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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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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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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74221-66 (결정일자 : 2001-01-17) |
| 내 용 |
■ 질 의
○ 대금결제방법
T/T원화결제방식으로 프랑스 본사로부터 받은 원화 invoice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내 원화 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화 자체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송금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프랑스 프랑으로 결제를 해오고 있음
이는 IMF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사와 협의하 여 원화로 결제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와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
○ 갑 설 : 원화금액으로 계약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우리나 라 원화는 결제 통화로 할 수 있으나 단지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 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나라 원화만큼을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어 송금한 관계로 원화로 계약된 금액을 부인하는 것은 이론상 모순.
○ 을 설 : 수입당시에는 일단 원화 금액으로 과세하고 사후에 대금결제가 끝난 뒤에 실제 결제통화를 수입 당시의 환율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 답 변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통화 환산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WCO 권고의견 20. 1에 의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함
○ 따라서 이건과 같이 송품장상에 원화 금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결제 화는 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에 따라 환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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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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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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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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