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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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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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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56 (결정일자 : 2000-09-23) |
| 내 용 |
■ 질 의
○ A자동차(주)는 인도 B사로부터 엔진부품인 Cylinder Block을 1992. 3. 25부터 단가$21,88로 계약하여 수입하다가 1996. 1. 16부터 $25,25로 재계약하여 수입하던 중 1997. 1998년 IMF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수입을 중지하여 오던 중 1998. 10. 가격경쟁력 약하 이유로 구매단가를 $17로 재협상하여 수입함.
○ 이 경우 수입국내 환율변동으로 인한 할인 후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임.
○ 가격할인은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이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되지 않으면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가격할인의 경우 할인된 가격을 붙인정(환율변동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지침, 평환 47221 - 74 1998. 2. 25 참조)
○ 본 건의 경우 가격할인 시점이 수입항 도착 전이며, 향후 거래에 대한 가격협상에 의해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점, 거래가격을 배제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계법령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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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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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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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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