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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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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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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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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56 (결정일자 : 2000-09-23) |
| 내 용 |
■ 질 의
○ A자동차(주)는 인도 B사로부터 엔진부품인 Cylinder Block을 1992. 3. 25부터 단가$21,88로 계약하여 수입하다가 1996. 1. 16부터 $25,25로 재계약하여 수입하던 중 1997. 1998년 IMF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수입을 중지하여 오던 중 1998. 10. 가격경쟁력 약하 이유로 구매단가를 $17로 재협상하여 수입함.
○ 이 경우 수입국내 환율변동으로 인한 할인 후의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임.
○ 가격할인은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이 이루어지고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되지 않으면 할인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가격할인의 경우 할인된 가격을 붙인정(환율변동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의 경우 과세가격결정 지침, 평환 47221 - 74 1998. 2. 25 참조)
○ 본 건의 경우 가격할인 시점이 수입항 도착 전이며, 향후 거래에 대한 가격협상에 의해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점, 거래가격을 배제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계법령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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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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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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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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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