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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ㅇ ○○은행은 (주0○○무역의 신청을 받아 중국 CHINA BANK 앞 수입신용장 USD800,000를 개설하였고, ○○무역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물품(냉동복어)을 수입함(현재 보사창고에 보관 중).
ㅇ 수출입 업자간의 결탁으로 ○○은행이 물품대금 전액을 대지급하였으나 동 물품은 질이 아주 낮은 물품으로 시가가 USD50,0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은 수입업자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손해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자 함.
ㅇ 이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사가(예 : 공인감정기관 감정가격, 공매가격)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이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자가 물품을 계약내용에 일치시키는 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예상되는 피해액을 수출 자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ㅇ 관세평가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협약 해설 3.1).
ㅇ 따라서 동 건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인 USD800,000를 기초로 가산요소 등을 조정하여 결정함.
■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ㅇ 관세평가협약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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