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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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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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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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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32 (결정일자 : 2000-09-20) |
| 내 용 |
■ 질 의
ㅇ ○○은행은 (주0○○무역의 신청을 받아 중국 CHINA BANK 앞 수입신용장 USD800,000를 개설하였고, ○○무역은 중국 수출자로부터 물품(냉동복어)을 수입함(현재 보사창고에 보관 중).
ㅇ 수출입 업자간의 결탁으로 ○○은행이 물품대금 전액을 대지급하였으나 동 물품은 질이 아주 낮은 물품으로 시가가 USD50,0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은행은 수입업자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손해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자 함.
ㅇ 이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사가(예 : 공인감정기관 감정가격, 공매가격)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이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자가 물품을 계약내용에 일치시키는 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예상되는 피해액을 수출 자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ㅇ 관세평가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협약 해설 3.1).
ㅇ 따라서 동 건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인 USD800,000를 기초로 가산요소 등을 조정하여 결정함.
■ 관계법령
ㅇ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ㅇ 관세평가협약 해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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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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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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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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