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
|
구 분 |
평가분류 47221-9 (결정일자 : 2000-01-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ㅇ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답 변
ㅇ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ㅇ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의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동건의 경우는 중량의 부족이 수입신고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지 중량 부족이 발생한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동건의 물품은 산물로서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경우의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정해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건의 과세가격은 중량의 감소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