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판매자로부터 기계류인 믹서18대, 모터18대 및 spare parts 3대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S(주)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판매과정 중 경쟁력 때문에 상기물품 중 모터 18대는 판매자의 독일제 모터대신 국내의 H사가 제작한 국산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 기계류인 수입믹서와 국내모터는 set로 상호 구성되므로 국내모터가 믹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제작 모터18개중 1대를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기로 하였는바,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국내H사로부터 국내 구매하는 모터 18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독일의 판매자에게 시험용으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모터1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포장비 등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외국에서 전시, 검사하는 경우 제외)의 과세가격은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에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이 포함됨
ㅇ 국내에서 제조된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동일 국가 내에서 국내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ㅇ 수출후 재수입하는 모터1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가 된 외국물품으로서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출된 모터의 가격에 모터의 가공 또는 수리비, 왕복 운임·보험료 및 포장비, 선적비 및 양하비 등 수출지점(제조자 공장)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소요된 모든 제비용이 포함됨. 다만, 수리·가공이 아닌 단순한 검사 후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제3호의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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