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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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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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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428 (결정일자 : 1999-12-17) |
| 내 용 |
■ 질 의
○ 인터넷을 통하여 선글래스 1개를 40%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는 바, 판매자가 물품과 함께 송부한 Invoice상에 할인전 가격과 할인후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의 항공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등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
○ 동건 신고인이 제시한 송품장(Invoice)상의 할인후의 금액은 인터넷상의 공개된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판단되므로(단, 일시적인 가격할인은 제외), 할인후의 물품가격과 송품장상에 기재된 동 물품의 운임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고시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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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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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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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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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