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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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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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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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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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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428 (결정일자 : 1999-12-17) |
| 내 용 |
■ 질 의
○ 인터넷을 통하여 선글래스 1개를 40% 할인가격으로 구매하였는 바, 판매자가 물품과 함께 송부한 Invoice상에 할인전 가격과 할인후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의 항공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등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등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
○ 동건 신고인이 제시한 송품장(Invoice)상의 할인후의 금액은 인터넷상의 공개된 가격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판단되므로(단, 일시적인 가격할인은 제외), 할인후의 물품가격과 송품장상에 기재된 동 물품의 운임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고시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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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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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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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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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