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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참깨 100M/T을 CIF $10,000(총액계약)의 가격조건으로 콘테이너에 벌크(Bulk)상태로 적입하여 수입한 후, 동 물품 100M/T을 0000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관세율40%,HS1207)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국내검정회사에 검량(Survey)의뢰한 결과, 당초계약 수량보다 5%가 부족한 9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 위 질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수량의 검량결과 반대로 5%가 추가된 10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단, 본건 신용장과 계약서 등에는 수량오차 상호 인정범위를 ±5%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CIF$1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 답 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할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WTO"나")중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추천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은 시장접근물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동건 질의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에 기재하여야 할 수량은 실제반입수량이고 과세표준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지급한 총금액이며, 다만, 두 번째 질의와 같이 양허관세 적용물품으로서 추천수량보다 실제반입수량이 많은 경우 실제반입수량중 추천받은 수량 및 미추천 수량에 대하여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전체수량중 각각 추천 및 미추천수량만큼 안분하여 산출됨. 다만, 의도적으로 B/L, 신용장 등 선적서류 등에 기재된 수량보다 과다하게 반입하거나,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고시 제5-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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