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ㅇ 거래 내용 ① 레이저 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Stepper(노광기) 생산업체인 N사 등에 엑시머레이저 장치를 판매 ② N사는 레이저기기(광원공급장치)가 결합된 Stepper를 제작 반도체 생산업체인 S사 등에 판매 ③ C사의 한국내 현지 법인인 K사는 C사로부터 유지보수 교체용 레이저기기 부품을 수입 ④ S사 등에게 구매요청에 따른 레이저기기 부품(주로 소모성 또는 수리를 요하는 부품)판매 ⑤ K사는 교체된 레이저기기의 부품을 S사 등으로부터 회수 ⑥ K사는 RMA약정에 따라 C사에 회수된 부품을 반환
ㅇ 질의 내용 - K사가 반도체 생산자로부터 회수하여 C사에게 반환한 마모된 레지저기기 부품의 일부가 레이저기기 부품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수입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체된(회수반환) 레이저기기 부품의 실제 가치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ㅇ K사가 반도체 생산자로부터 회수하여 C사에게 반환한 마모된 레지저기기 부품의 일부가 레이저기기 부품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수입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 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 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 당해 부품 반환조건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및 사정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ㅇ 교체된(회수반환) 레이저기기 부품의 실제 가치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기에 적시된 것처럼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는 반환조건의 가치(예 : 반환여부에 따른 수입가격의 차이)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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