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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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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하증권(B/L) 분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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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신고 |
| 내 용 |
대부분의 수입화물은 선하증권(B/L)단위로 거래되고 있으며, 운송·보관의 기본단위로 취급되고 있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선하증권 단위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선하증권 단위별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증권별로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건의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1호의 경우로서 B/L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물품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3천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 분할신고 사유)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반대로 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여러건의 선하증권을 1건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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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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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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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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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