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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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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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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279 (결정일자 : 1999-08-02) |
| 내 용 |
■ 질 의
○ 당사는 오렌지를 수입하는 회사로서 생산지의 심각한 냉해 피해로 수입시 철저한 사전 품질검사가 불가피 했던 바, 업무에 익숙한 캐나다 검사요원을 투입시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 제반비용(출장비, 인건비, 검사기 대여료 등)을 해외로 지급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당사가 수입한 오렌지와 관련하여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 변
○ 동건에 있어서 물품검사는 수출자의 일괄구매 물품 중 한국에 판매할 물품을 검사를 통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물품검사는 수입물품 생산행위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수입물품가격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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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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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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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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