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구매자는 공장건설을 위해 기자재공급계약 체결
○ 경제위기(IMF체제)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공장건설 중단
○ 미선적된 기자재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없이 계약조건이 L/C에서 차관으로 변경되었음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지급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추가발생비용(창고보관료, 특수포장비용, 사업관리비용, P-Bond 연장비용, 하자보증 연장비용, 수출보험연장비용,선적지연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질의한 요소중 특수포장비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2호에 의한 가산요소로서, 나머지 요소의 경우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2호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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