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
|
구 분 |
평가일 47221-277 (결정일자 : 1999-07-30)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는 공장건설을 위해 기자재공급계약 체결
○ 경제위기(IMF체제)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로 공장건설 중단
○ 미선적된 기자재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없이 계약조건이 L/C에서 차관으로 변경되었음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지급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추가발생비용(창고보관료, 특수포장비용, 사업관리비용, P-Bond 연장비용, 하자보증 연장비용, 수출보험연장비용,선적지연 이자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질의한 요소중 특수포장비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2호에 의한 가산요소로서, 나머지 요소의 경우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에 의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2호 및 제2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