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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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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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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264 (결정일자 : 1999-07-22) |
| 내 용 |
■ 질 의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동건 보세장치장내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한 거래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한 수출판매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자 C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따라서,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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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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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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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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