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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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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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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126 (결정일자 : 1999-03-23) |
| 내 용 |
■ 질 의
○ 관세법 제3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용역비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련설계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시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설계도면은 설계용역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아닌 바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수입시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설계도면을 육필 작성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수입할 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무세 처리되면 차후 관련물품 수입시는 설계용역비를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는 전혀 과세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설계용역비는 관세법 제9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련설계도면에 의해 생산된 물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답 변
○ 설계도면이 수입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실제지불금액에 해당하므로 설계도면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금액을 기초로 결정됨.
○ 수출자가 설계도면 및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고 도면 및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 도면 및 용역이 해외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전부 체화되는 경우 대가전액을 수입설비의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
- 도면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체화되고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생산에 체화되는 도면의 대가는 수입설비의 생산지원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도면 및 용역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체화되는 경우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입되는 설계도면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통상적으로 용역과 설계도면의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용역비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계도면의 실제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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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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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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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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