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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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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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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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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123 (결정일자 : 1999-03-22)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방송 및 업무용 AV시스템을 수입,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판매자로부터 수년전에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최초거래가격의 10분의1인 5만엔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
○ 상기제품은 이미 구형으로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이나 가격부담이 없어 폐사가 잔여분 2대를 나중에 유지·보수용 수요가 있을 시 교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 만약 폐사가 장기재고처분 특가인 5만엔에 수입했을 때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거래가격의 할인에 관해서는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WTO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5.1,5.2,5.3,15.1), 가격할인의 경우 특정인에 한정된 특별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정상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WTO관세평가협약 부속서 Ⅰ 주석 및 보충규정 제3항)
○ 따라서, 가격할인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루졌는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함. 동 질의건과 같이 생산이 중단된 장기재고품으로서 할인폭(90%)이나 종전거래물품의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이루어진 할인으로 볼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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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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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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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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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