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1. 폐사는 판유리 제조 판매회사로서 유리제조 원료인 공업용 소다회를 '85년부터 미국A사와 년간 약 130,000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수입중에 있으며 단가결정을 국, 내외 시장 변화에 따라서 A사와 협상하여 결정키로 되어있음. A사와의 '98년도 가격 협상 도중의 입하분에 대하여 '97년 계약단가로 신고납부하게 되었음.
2. 이후 가격 하향조정과 결재조건 변경 및 적용기간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소급적용키로 하여 기결제한 대금과 결제일 이후부터 환불시까지의 이자도 A로부터 환불을 받았음.
○ 이러한 경우 과다 납부하게된 차액 $16/TON에 대하여 관세 등 환급가능 여부
○ 계약단가 및 결제조건 변경내용
-'97년($177/TON), '98년($161/TON), 차액($16/TON)
- 결재조건: '97년:D/A 35Days, '98년:Shippers usance 120Days
■ 답 변
○ 본건의 경우, 귀사가 판매자인 A사와 '85년부터 유리제조원료인 공업용소다회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는 바, 금년도 계약이외에는 양 당사자간에 적용기간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점, 구매자측의 국내경쟁사와의 경쟁력상실로 인한 손해전보를 위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동 할인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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