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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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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격할인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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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98 (결정일자 : 1998-07-06) |
| 내 용 |
■ 질 의
1. 폐사에서는 제안서상의 장비성능과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안이 기술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장비구매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장비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4.91%)에 합의하였음.
2. 동 사업의 시급함으로 인해, 국내B권역 증설장비를 A사로부터 수입키로 하고 원계약에서의 Special D/C만 적용된 가격으로 Purchase Order를 보내기로 1차 합의하였음. 이는 잠정계약으로서 추후 쌍방간에 가격 협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후 동 시스템 장비가 도착되어 세관에 3차에 걸쳐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 폐사의 통관업무대행을 하는 C사 통관부서의 업무착오로 1차 및 2차 수입신고가격을 Special D/C가 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는 오류를 범하였는 바(3차 신고시에는 D/C적용), 이러한 경우 4.19%의 D/C가 적용되어 실제지급된 장비가격에 대한 증빙서류 (L/C, Invoice 등)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법 제24조에 의한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Sign-up D/C, Additional D/C의 인정여부
■ 답 변
○ 귀사가 판매자로부터 적용받은 특별할인율(Special D/C 4.91%)은 귀사에게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율이 아니라 구매물량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 할인율이고, 또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이 없는 할인이라 판단되므로 동 할인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수입통관후 추가로 이루어진 Sign-up D/C 및 Additional D/C의 인정여부는 Sign-up D/C는 물품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할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Additional D/C는 물량의 추가구매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사와 판매자간의 거래처럼 추가물량구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및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과오납 환급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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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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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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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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