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1. 당사는 미국의 수출자 A사로부터 안경 등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2. 작년말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 환율이 폭등하여 현재의 수입가격으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가 없어 수출자인 A사에 가격할인을 요청한 바, 금년 1월 이후 발송제품에 대하여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80%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3. 상기와 같이 가격으로 할인받는 경우 수입신고시 종전의 가격과 할인분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종전가격과 할인받은 가격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답 변 ○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할인된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인하 조정된 거래가격이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속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또한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거래가격의 인하·조정사유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현금, 수량할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음.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