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최근 환율의 급등으로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정을 프랑스 수출자에게 통보하였던 바, 수출자로부터 한국의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종전의 가격에서 일정율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음.
○ 이경우 세관에 수입신고시 신고가격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 즉 아래의"예시"와 같이 196,979FRF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 총액 376,976FRF
- 할인 180,000FRF
- 지불금액: 196,976FRF
■ 답 변
○ 이건의 경우 환율인상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조건 또는 사정이나,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되기 전에 해외가격만을 고려한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인된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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