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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 답 변
○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 과세표준이 수량인 종량세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신고를 할 수 없음. 다만, 수입신고시 신고할 때의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B/L수량으로 신고납부한 후에, 신고할 때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서 등)를 첨부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관세법 제17조 제5항) 또는 과오납환급(관세법 제24조)신청이 가능함
○ 수입신고물량이라 함은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은 수입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관세법 제4조),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고할 때의 수량으로 과세수량을 결정함.
○ 과세가격 또는 과세수량이 확정된 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관세법 제9조의2 제5항) 또는 경정청구(관세법 제17조 제5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도로 신고 또는 청구 가능함
○ B/L수량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신고할 때의 수량이 검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특소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제4항, 제17조 제5항,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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