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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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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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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45 (결정일자 : 1996-01-26) |
| 내 용 |
■ 질 의
○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가격에서 35%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이건 질의에서 당초 계약가격보다 할인된 사유는"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즉 이건 질의에서 35% 할인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 관세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인 '95.7.4일자 수입통관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관세법 제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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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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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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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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