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1관0090 2002-01-0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구     분 평일 47221-399 (결정일자 : 1995-09-07)　
내     용 ■ 질 의
○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함.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전송)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