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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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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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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00 (결정일자 : 1995-06-20)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인 A코리아는 판매자인 영국의 D사가 100%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관세평가규정상 특수관계로 조니워커 375ML, 750ML을 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 수입양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처리, 수입 면허함.
○ 다만, 조니워커 BLACK 500ML의 가격은 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낮은(할인)가격인 병당 1.94 파운드(375ML: 2.47 파운드)로 공급하였고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
○ 500ML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할인되기 이전의 가격 즉 3.01파운드를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
■ 답 변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2평가방법 이하의 평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2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기초가격으로 해야하는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규격이 상이하면 "모든면에서 동일한 물품" 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동종·동질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사 질의 500ml의 조니워커 BLACK의 과세가격은 제3평가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4호, 관세법 제9조의4, 동법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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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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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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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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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