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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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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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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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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00 (결정일자 : 1995-06-20)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인 A코리아는 판매자인 영국의 D사가 100% 투자한 한국내 현지법인으로서 관세평가규정상 특수관계로 조니워커 375ML, 750ML을 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
○ 수입양주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거래(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처리, 수입 면허함.
○ 다만, 조니워커 BLACK 500ML의 가격은 현지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낮은(할인)가격인 병당 1.94 파운드(375ML: 2.47 파운드)로 공급하였고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
○ 500ML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할인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할인되기 이전의 가격 즉 3.01파운드를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
■ 답 변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2평가방법 이하의 평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2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기초가격으로 해야하는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규격이 상이하면 "모든면에서 동일한 물품" 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동종·동질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사 질의 500ml의 조니워커 BLACK의 과세가격은 제3평가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4호, 관세법 제9조의4, 동법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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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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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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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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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