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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N국 K사의 국내대리점인 M사는 Vacuum Blasting 기기를 K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조선소 및 건설업체 등에 도장전 처리 브라스팅용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 바,
이 경우 K사는 해외의 모든 업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20% 할인을 하였으며, M사와의 대리점 계약 전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의 과세가격은 할인전 가격인지 할인후 가격인지
○ 또한, 운송회사 W사의 B/L상에는 운송비가 Total Prepaid ￡27.00 및 Total Collect ￡42.50으로 되어 있으며, W사의 한국대리점인 A사는 운송비를 Total Collect ￡42.50에 대해서만 M사에 청구하였는 바, 이 경우 과세하여야 할 운송비는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가격할인은 그 사유에 따라 과세가격 포함여부가 결정됨.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할인사유가 금융비용 부담 대신 이루어진 할인이므로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며 FOB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모든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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