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A개발(주)의 미국내 Forwarder가 물품을 인수하기전(통상 1주일)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의 할인을 받았는바, 이경우 동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당해물품을 운송회사에 인수하기 전(통상 1주일) 당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선불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의 과세여부는 ○ 선불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할인받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할인은 수입물품의 평가상 상관행에 부합하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할인에 해당하는 가격을 실제 지불금액에 가산하지 않음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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