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일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민원인은 현재 일본의 엔화가 금년초부터 6월까지 18.5% 평가 절상되어 수입대금의 결재금액 증가 등 경영상 애로가 있는바, ○ 수출자가 상기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10% 가격인하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음. ○ 이 경우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일치하는 경우(예 : 현금할인, 수량할인)에는 할인후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나, ○ 환율인상으로 인한 특정 수입자의 경영상 애로를 감안한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의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할인후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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