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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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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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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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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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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250 (결정일자 : 1993-06-18) |
| 내 용 |
■ 질 의
1. A(주)는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 생산자인 B사 및 C사와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1,100/MT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되어 가격인하 요청을 하여 $200/MT 인하받기로 합의하고 수입(1차)신고는 인하전 가격으로 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는 바,
2. A(주)가 상기 수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 $ 900/MT로 수입(2차)하는 경우, 종전에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 답 변
1. <사항 1에 대하여>
○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할인 요청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자 A(주)가 주요 거래선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할인을 허여한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이건과 같이 당해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이미 지난 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에 의한 할인을 인정하여 성립된 거래가격인 경우는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2. <사항 2에 대하여>
○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건 거래내용 (거래물품, 생산자, 거래단계 및 수량 등)이 지난 건과 유사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사유가 단순히 동 물품에 대한 국제가격의 하락인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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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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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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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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