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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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구 분	평가일 47221-250 (결정일자 : 1993-06-18)
내 용	■ 질 의 1. A(주)는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 생산자인 B사 및 C사와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1,100/MT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되어 가격인하 요청을 하여 $200/MT 인하받기로 합의하고 수입(1차)신고는 인하전 가격으로 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는 바, 2. A(주)가 상기 수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 $ 900/MT로 수입(2차)하는 경우, 종전에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 답 변 1. <사항 1에 대하여> ○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할인 요청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자 A(주)가 주요 거래선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할인을 허여한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이건과 같이 당해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이미 지난 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에 의한 할인을 인정하여 성립된 거래가격인 경우는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2. <사항 2에 대하여> ○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건 거래내용 (거래물품, 생산자, 거래단계 및 수량 등)이 지난 건과 유사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사유가 단순히 동 물품에 대한 국제가격의 하락인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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