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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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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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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250 (결정일자 : 1993-06-18) |
| 내 용 |
■ 질 의
1. A(주)는 브라질의 오렌지 농축액 생산자인 B사 및 C사와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1,100/MT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오렌지 농축액에 대한 국제가격이 하락되어 가격인하 요청을 하여 $200/MT 인하받기로 합의하고 수입(1차)신고는 인하전 가격으로 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는 바,
2. A(주)가 상기 수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오렌지 농축액을 FOB US $ 900/MT로 수입(2차)하는 경우, 종전에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공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는지,
■ 답 변
1. <사항 1에 대하여>
○ 수출자 입장에서는 국제가격의 하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자의 할인 요청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자 A(주)가 주요 거래선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할인을 허여한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이건과 같이 당해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이미 지난 건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에 의한 할인을 인정하여 성립된 거래가격인 경우는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2. <사항 2에 대하여>
○ 본 사항에 대하여는 이건 거래내용 (거래물품, 생산자, 거래단계 및 수량 등)이 지난 건과 유사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이 종전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사유가 단순히 동 물품에 대한 국제가격의 하락인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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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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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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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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