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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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구 분	평가일 22740-428 (결정일자 : 1992-09-22)
내 용	■ 질 의 ○ 예정가격으로 지급한 금액(수입신고 가격)이 거래가격이 확정된 후 실제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 되었음 - 초과지급된 금액을 종전거래시 발생한 부족지급액과 상계 처리한 경우 확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초과지급되어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동일계약으로 수입통관된 것중 부족 지급되어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되고 그 차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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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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