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A정밀 등 국내 5사는 각각 수입자 및 DEALER로서 수출자인 B COMPUTER ASIA로부터 FE1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바,
○ FE1(낮은가격):월평균 $125,000 이상 구매시
FE2(높은가격):월평균 $125,000 이하 구매시 그 이후 선적분 적용
○ 당해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인 FE1가격은 월평균 USD125,000 이상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가격인 바, 이러한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 변
1. 동건 가격 결정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사실상 최초 거래시부터 두가지 가격(FE1, FE2)중 낮은 가격인 FE1가격으로 거래되고 월평균 구매액이 $125,000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FE1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이는 수량할인과 비교해볼 때 할인의 기준을 판매되는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한 차이가 있을 뿐으로 FE2가격을 기준가격, FE1가격을 할인이후의 가격으로 하는 일종의 할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2.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COMPUTER 제품에 대하여 월평균 구매액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할인된 가격(FE1R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금액 결정의 원인이 된 할인 이후의 가격(FE1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
3. 월평균 일정금액이상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서 이를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5.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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