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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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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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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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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격할인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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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278 (결정일자 : 1991-06-15) |
| 내 용 |
■ 질 의
○ 미국 A사와 한국의 B그룹간의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거래함에 있어 B그룹 전체구매금액에 의한 할인율로 수입건 마다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A사와 B그룹간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대량구매에 의한 금액할인을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므로 제1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답 변
○ A사가 B그룹에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판매할 때 B그룹 전체 구매금액단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별도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아닌 여타 구매자(기업그룹단위)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이고 또한 물품별 거래가격도 A사의 기준가격표에 의해 모든 구매자에게 동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질의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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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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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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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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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