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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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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격할인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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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278 (결정일자 : 1991-06-15) |
| 내 용 |
■ 질 의
○ 미국 A사와 한국의 B그룹간의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거래함에 있어 B그룹 전체구매금액에 의한 할인율로 수입건 마다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A사와 B그룹간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대량구매에 의한 금액할인을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므로 제1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답 변
○ A사가 B그룹에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판매할 때 B그룹 전체 구매금액단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별도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아닌 여타 구매자(기업그룹단위)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이고 또한 물품별 거래가격도 A사의 기준가격표에 의해 모든 구매자에게 동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질의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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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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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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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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