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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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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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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0 (결정일자 : 1991-02-09) |
| 내 용 |
■ 질 의
○ 기존 일본에서 수입한 K630이 기계자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추가도입시 하자보증의 뜻으로 판매가를 낮출 때 과세가격은
■ 답 변
○ 조건이나 사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금액에 의하여 물품가격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음.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1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의한 평가방법(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물품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다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에는 이 할인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으나 동건의 경우와 같이 하자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물품의 수출판매가격(원래의 물품가격)에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이나 사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물품가격을 조정한 가격, 즉 물품가격에 할인금액을 가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됨.
○ 따라서, 수입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할인된 L/C 상의 금액이 아니라 L/C상의 금액에 할인된 가격을 합산한 금액, 즉 원래의 물품가격(물론 이 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결정된 가격이어야 함)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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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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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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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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