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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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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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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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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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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91 (결정일자 : 1990-01-10)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금액 인정 여부
■ 답 변
1.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대 고객서비스(수선업무등) 및 타 경쟁회사의 제품취급시 수출자의 지시 또는 승락을 받아야 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수출자는 차체에 대하여는 수출가격을 전세계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순수출 가격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나, 스페아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스페아 부품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비를 취급하기위한 수출자B사의 표준자료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할인을 하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수출자B사의 차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입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스페아 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내지 제9조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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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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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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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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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