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금액 인정 여부
■ 답 변
1.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대 고객서비스(수선업무등) 및 타 경쟁회사의 제품취급시 수출자의 지시 또는 승락을 받아야 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시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입자와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때, 수출자는 차체에 대하여는 수출가격을 전세계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순수출 가격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나, 스페아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스페아 부품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비를 취급하기위한 수출자B사의 표준자료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할인을 하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수출자B사의 차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수입차량의 과세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스페아 부품 및 그 관련제품과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내지 제9조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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