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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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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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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614 (결정일자 : 1989-10-30)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으로 OFFER SALE하고 수입자는 RESALE 과 같은 SERVICE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홍콩 자회사로부터 3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음
■ 답 변
○ WCO는 독점대리권자가 고객에 대한 제품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마케팅 등을 이유로 할인받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견해임.
○ 수입자와 C컴퓨터의 할인내역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 MTP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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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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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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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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