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수입자 C기업은 일본 도꾸시마현에 좌초된 선박을 현지에서 해체후 국내로 운송함에 있어서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은 국내 용역회사와 계약, 기중기는 임대차 계약, 그리고 운반선은 선박회사와 용선계약하여 해체된 고철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 산정 방법
■ 답 변 ○ 수입자가 판매자로부터 파손된 선박을 구입하여 수입전에 이를 압연용 및 용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체,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거쳐(고철상태로 만든 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구입한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님. ○ 따라서 수입자 C기업이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파손된 선박의 대가이지 수입신고된 고철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가대상물품인 고철에 대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아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평가 일반원칙에 의거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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