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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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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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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331호 (결정일자 : 1993-11-25) |
| 내 용 |
■ 질 의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이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매자는 K국의 판매자로부터 바나나 5,000상자를 5만불에 구입하면서,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구매자는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postage, advising and payment commission을 포함한 모든 Banking Charge를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특별조항을 기재한 신용장을 개설함
○ 구매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출국의 판매자 거래은행에서 청구한 통지수수료, 매입수수료, 우편수수료 등의 은행수수료 1,000불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국내거래은행에 지급(거래은행은 동 비용을 수출국은행으로 송금)
○ 구매자의 종전 수입거래 계약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은 전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음
■ 답 변
○ 동건 질의의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거래 관련 해외발생 금융비용(Banking Charge)은 동 비용을 구매자(수입자)가 부담함에도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 비용에 상응하는 가격인하가 없었다면 동 비용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불된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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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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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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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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