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2. 12 중국산 잣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 CNY3.9元/kg 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11○○○-00-1200○01)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상수입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별도로 지불한 선박운임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2001.2.2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1.2.28 신고누락에 따른 관세등 합계 68,27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운임누락은 인정하나, 저가신고라는 처분청 주장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와
(2)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9조의 4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6.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신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의3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7호로 신설) (1. - 6. 생략)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차이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나.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가) 먼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수입형태인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수하물로 반입한 점을 들어 탁송품으로 보았고, 송품장에 수출자의 날인이 없고, 송품장의 수출자와 실제수출자가 달라 정상적인 송품장이 아닌 점과 쟁점물품의 구입가격(CNY 3.9元/kg)을 보따리무역상이 국내에서 중간상인에게 넘기는 가격 및 전년도의 ○○○○조합의 수입가격($6,850/톤)등과 비교하여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9조의 8(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 제3조의 1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6방법에 의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중국내 도매시장에서의 쟁점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CNY 24元/kg)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탁송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평가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2항 제3호에 의거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과세가격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공사가 조사한 수출국(중국)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고, 그 결과 제6방법에 의거 당초 처분된 과세가격 11,382,720원 보다 높은 12,044,800원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었다.
(다) 이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먼저, 제1방법(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부터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입한 잣의 과세가격의 약1/16에 해당되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며, 제2방법 및 제3방법의 경우, 농산물은 품질에 가격차이가 커 동종 동질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제2방법 및 제3방법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제4방법의 경우, 당해물품,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판매된 실적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비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특성상 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커 이를 중국시장의 해외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제6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 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앙회가 수입한 잣(8,695원/kg)의 가격은 해외가격정보에 나타난 중국시장조사가격중의 최고가격(8,576원/kg)과 비슷한 수준이나, 쟁점물품은 계약서에 나타난 3등급 품으로 질이 낮으므로 이에 따른 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거쳐 재산정된 과세가격은 12,044,800원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1,772,160원은 실제지금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당초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11,382,720원으로서 재산정한 가격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2조(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규정에 의거, 당초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가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 제2조(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불복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가) 다음으로 이건에 대하여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관세법(2000.12.1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6650호, `99.12.31) 별표1의 "나" 에 따르면, 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종량세액(2,782원/kg)보다 고액인 종가세액 (과세가격의 592%)을 적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종가세적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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