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쟁점물품]
Frozen Garlic Clove(냉동깐마늘), 96톤
[주 문]
냉동깐마늘 및 냉동다진마늘의 가공비·포장비 등 비용을 조사하여, 그 비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잠정긴급관세 시행에 따른 중국 및 국내시장조건의 급변, 수출업자의 창고비 등 비용부담 및 품질 등 쟁점물품에 대한 시장조건, 상관행 및 물품상태 등에 많은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인 냉동깐마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유사물품인 냉동다진마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도 가공·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200$)은 쟁점물품 선적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선적된 냉동다진마늘 신고가격(톤당 370$)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는 관세법제9조의3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8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과세가격결정원칙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동종·동질물품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없고 냉동깐마늘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냉동다진마늘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