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7. 10. 6. GOODS IN STO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97-1000594호로 수입하면서 중국의 수출자인 ○○○○○○○ ○○○○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조정된 가격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1999. 11. 11. 청구외 ○○○(이하 ‘고발자'라 한다)의 고발에 따라 ○○세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L/C 등에 의한 당초 계약가격대로 지불하고 동 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적발하고, 청구인을 2000. 4. 26.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0. 5. 3. 관세 5,684,070원, 부가세 4,940,760원, 가산세 1,062,470원 등 합계 11,687,30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5. 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세관장은 2000. 6. 20.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위 기각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0. 6. 26.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했던 위 금액을 과세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0. 9.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2)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제6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고발자는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수출자와 청구인간에 신고가격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정산서의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정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막연히 수출자와 신고가격으로 합의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당초 거래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그 가격조정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형태의 합의서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신고가격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신고전에 조정된 가격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정은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달리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이 당초의 계약서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되기 전에 인하된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이어서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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