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미국산 오렌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21-99-0305○○○(1999. 3. 18), 40○○○-99-0308○○○(1999. 3. 25), 40○○○-99-0200○○○(1999. 2. 1) 및 40○○○-99-0303○○○호로 수입함에 있어 이를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1999. 5. 18 처분청은 청구인 동생의 처 ○○○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1999.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 합계45,562,670원, 가산세 합계 4,556,250원, 총합계 50,118,92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여부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나. 판 단
(1) 관세포탈혐의로 고발된 청구 외 ○○○이 임의제출한 압증 제1호, 압증 제6호 및 압증 제20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Nego Details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원가 및 관세 등 제반경비를 판매대금과 정산해 놓으면서 단가를 수입신고가격인 20$(72개), 16$(88개), 12$(113개)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인 30$(72개), 27$(88개), 20$(113개)을 기재해 놓고 이에 근거하여 물품원가를 산출한 점, 쟁점물품원가 산출시 실제거래가격인 각 30$, 27$, 20$로 산출한 ‘원화단가'에 수입신고가격인 각 20$, 16$, 12$로 산출한 관세 및 운송료를 합계하여 원가를 산출한 점 및 쟁점물품의 미국내 공급자인 캘리포니아 ○○○사 발행의 "오렌지 판매내역서"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단가가 위 압증 제1호 및 압증 제6호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단가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저가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관세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는 것인 바, 수입신고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