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출하는 가이드(낚시용품) 대금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상계하여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00불 또는 200불을 낮게 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99. 1. 11. ~ 2. 10. 기간 중 중국산 볶은 땅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하였다.
신고일 / 수입신고번호 / 수량(MT) / 단가($) / 신고금액
'99. 1.11 10905-99-0101496 14.01 857 12,006.57
'99. 1.26 10905-99-0103953 15.00 757 11,355
'99. 2. 4 10905-99-0200779 15.00 757 11,355
'99. 2.10 10905-99-0202038 15.00 757 11,355
합 계 59.01 46,071.57
나. '99. 3. 10. 부산세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민영의 아버지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 오동득(이하 "오동득"이라 한다)을 관세포탈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처분청에 그 포탈세액에 대하여 추징의뢰 하였다.
다. 이에 따라 '99. 3. 16.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포탈로 인해 누락된 차액 관세 등을 추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9. 5.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수입신고번호 신고누락금액($) 관세 부가세 가산세 합계
10905-99-0101496 1,401 1,125,100 279,190 140,420 1,544,710
10905-99-0103953 3,000 2,421,210 600,810 302,200 3,324,220
10905-99-0200779 3,000 2,418,210 600,080 301,820 3,320,110
10905-99-0202038 3,000 2,407,730 597,470 300,510 3,305,710
합 계 10,401 8,372,250 2,077,550 1,044,950 11,494,750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98. 12. 21. 수입통관한 볶은 땅콩(제1차분)의 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957불이었으나, 그 이후 제2차분 내지 제5차분 즉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99. 3. 9. 수출자가 별도로 확인해준 바와 같이 톤당 미화857불 또는 미화757불이며,
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고가인 제1차분의 가격으로 인정과세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관세법 제9조의3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실제지급금액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 이 건 관세포탈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확보한 거래당사자간의 서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출하는 가이드(낚시용품) 대금과 쟁점물품 대금 중 일부를 상계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나. 사 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98. 12. 21. 톤당 미화 957불로 수입통관한 바 있다.
(2) 오동득이 '98. 12. 22. 수출자의 총경리(최고 책임자)에게 보낸 무역전문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For roasted peanuts, we wish the price per ton is adjusted and transferred into the price of guide. (For example ; in case of USD 957/MT, you offer roasted peanuts for USD 857/MT and substitute the price of guide for remaining USD 100/MT.)
(3) 위 청구인의 제의에 대하여 수출자는 '98. 12. 24. 이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
(4) 또한 '99. 1. 29.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톤당 단가를 미화 757불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동년 2. 8.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전문에 의하면 4차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공제액이 미화 10,401불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판 단
(1)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기 위하여 확보한 청구인과 수출자 사이의 왕래서신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수출하는 가이드(낚시용품) 대금과 쟁점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상계하여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100불 또는 200불을 낮게 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2) 이러한 조정금액은 가이드 대금으로 중국의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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