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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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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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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는 캘러웨이 골프채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휴대반입 등 다른 경로로 수입된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 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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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98-17호 (결정일자 : 1998-03-31) |
| 내 용 |
[결정요지]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있음을 전제로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사 실
(주)워싱톤골프 대표이사 토마스차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95. 1. 3. ~ '96. 11. 8. 기간 중미국의 워싱톤골프센타로부터 수입신고번호010-11-7174572호 외 105건으로 캘러웨이 골프채(이하 "청구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Warranty)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입하지 않은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미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 받은 것에 대하여 '96.12.31 서울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위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 151,719,620원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내에서의 하자보증책임을 워싱톤골프센타(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캘러웨이 골프사(이하 "제조자"라 한다)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1%의 할인은 수출국내에서 제조자와 수출자간에 이루어진 국내거래이고 과세가격결정은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법인인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하자보증과 관련된 할인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책임을 수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17881, '93.12.7),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당연히 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한다면 이는 수출자의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세계관세기구의 유권해석 97V80('97.10.29) I.2 및 I.4에 의하면 ‘하자보증 책임은 통상 수출자가 부담하나 하자보증절차를 쉽게 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자만이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자가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 경우 하자보증비용은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이 판매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한 것은 청구인만이 한국내에서 유일한 정통성 있는 캘러웨이 골프채 판매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관세평가국제협약 주해2에 규정된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행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에 관련되는 비용'이므로 처분청이 관세 등 151,719,620원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수출자의 회장과 사장은 서로 부자지간으로 청구인의 회장 .사장을 겸하고 있음을 볼 때 수출자와 청구인은 외형상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라 할 수 있고 독점 판매계약서상 한국의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독점판매권자를 계약당사자로 표기하고 있어 수출자와 청구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1%의 할인조건인 한국내에서의 하자보증책임을 실제로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거래당사자를 제조자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독점판매계약서 8.3 및 8.4에서 한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철저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이 수입·판매하지 않은 물품의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1%가 특별할인 되었으며, 이는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고 특별할인을 받은 것이므로 위 1%의 할인액을 실제 지급금액인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93누17881, '93.12. 7).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관세법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경우로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향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 청구인은 한국내에서의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1%의 할인은 수출국내에서 제조자와 수출자간에 이루어진 국내거래이므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독점판매권자의 주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는 독점판매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수출자와 수입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95. 5.24 제조자가 청구인에게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보낸 무역서신에 의하면 독점판매계약상 독점판매권자의 의무사항인 청구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청구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1%의 할인 또한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과세가격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에서 ‘하자보증책임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출국내의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때의 할인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재정경제원 또한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국내의 하자보증책임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동 할인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수출국내의 하자보증소요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이 없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있음을 전제로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해당 관세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수입하는 캘러웨이 골프채뿐만 아니라 병행수입·휴대반입 등 다른 경로로 수입되는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청구인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출국내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할인 받았으며, 청구인이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캘러웨이 골프채에 대하여 수행한 하자보증비용을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국내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여야 할 하자보증비용이 얼마인지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하고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제3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정경제원 유권해석 관협47040-16 ; '98. 1.21).
-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청구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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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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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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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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