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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GE가전서비스(주)에게 지급한 A/S 비용이 판매자인 GE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인 GE의 의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Distributer 계약서 상에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E에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GE가전서비스(주)에게 FOB가격의 4.5%를 A/S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동 비용을 판매자인 GE에게 지급한 간접지급액일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GATT 신평가협약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미국 General Electric Company(이하 "GE"라 한다)와 Distributter계약을 체결하여 GE제품인 냉장고 등(이하 "청구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96.2. GE와 합작으로 A/S 전문회사인 GE가전서비스(주)를 GE 60%, 청구인 40%의 지분으로 설립하였으며, 청구인과 GE가전서비스(주)는 애프터서비스 용역계약(이하"A/S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동안 청구인이 직접 수행에 왔던 A/S업무를 GE가전서비스(주)에서 전담하게 하고 동 A/S비용을 GE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FOB가격대비 4.5%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서울세관에서 '96.8.26. ~ 9.4. 청구인을 기업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GE가전서비스(주)에 지급한 A/S 비용은 판매자인 GE에 대한 간접지급액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추징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96.11.20. 관세 등 158,501,150원을 추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상거래 관행상 제조자가 항상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WARRANTY)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이건 거래에 있어 청구물품에 대한 WARRANTY는 End User's WARRANTY와 Manufacture's WARRANTY로 구분되고, End User's WARRANTY는 수입국내 법률에 의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GE와 Distributer Agreement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Manufacture's WARRANTY는 GE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완전물 공급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제조공정상의 하자와 GE제품상 중대한 결함에 의한 하자보증으로 구분되며, '96.10.4일자 GE LETTER는 이러한 Manufacturer's WARRANTY에 대한 책임이 GE측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조공정상 하자에 대하여는 GE측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95년 전체 부품 수입량의 38% 차지), GE제품상 중대한 하자(Strong WARRANTY)의 경우 실제로 '94년도에 GE냉장고의 냉각판 이상으로 인한 과다소음발생시 GE측에서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하여 무상으로 WARRANTY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GE가전서비스(주)가 설립된 이후에도 GE에서 부담하여 Manufacturer's WARRANTY를 수행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의문은 계속해서 GE측에 있고, 그밖에 End User's WARRANTY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WARRANTY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조자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과세논리는 실질적인 거래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설립 이후 영업판매활동의 일환으로 청구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A/S(End User's WARRANTY)를 수행해 왔으나, 세계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GE제품을 국내 중소업체에 불과한 청구인이 A/S를 수행함에 따른 고객 신뢰도 저하로 판매신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GE에 요청하여 A/S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청구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던 A/S를 '96.4. 이후 GE가전서비스(주)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A/S 수수료를 수입물품 FOB가격의 4.5%로 결정한 것은 과거 청구인이 A/S를 수행할 때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초로 결정한 것이고, 계약서상 3자가 합의하여 A/S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것은 국내에서 OEM 방식에 의거 생산된 GE제품(국내 두원냉기에서 제조된 에어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지분참여로 국내에 A/S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은 순수한 국내거래에 불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국내에서 고객에 대한 A/S를 수행한 것은 수입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 국내 영업활동이고 이를 조건으로 어떠한 가격할인이나 판매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A/S를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삼지 않으면서 단지, 국내의 제3자에게 A/S를 위탁하였다 하여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G.E POLICY 및 '96.10.4 일자 GE LETTER를 토대로 WARRANTY에 대한 책임이 GE(제조자)에 있음이 분명하며, 본건은 판매자가 Distributer Agreement를 통하여 WARRANTY를 수입자에게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그 발생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A/S에 대한 의무를 판매자가 수입자에게 지우고 있고, A/S 계약 제4조(대가지급)에 따르면 WARRANTY 비용 부담률을 판매자. 수입자. A/S사 3자가 협의후 결정하며, 판매자(GE)또는 그 관련자가 청구토록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ㄸㅒ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마케팅 수행에 있어 서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행한 경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인이 GE가전서비스(주)에게 지급한 WARRANTY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WCO사무국에서도 "구매자가 판매조건으로 WARRANTY를 제3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라는 회원국들에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볼 때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 3 및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의 2에서는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1항 나호의 2에서는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한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협약 사례연구 3.1에서는 구매자가 계약에 따라 판매지역의 A/S를 수행토록 계약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고려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청에서 '95.4.3. WARRANTY 비용의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WCO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수입자가 부담한 WARRANTY COST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가격할인을 제공했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WARRANTY COST를 상환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이 서로 다른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GE POLICY 및 '96.10.4 일자 GE LETTER에서 WARRANTY의 책임이 공급자인 GE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자인 청구인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Distributer 계약서에 의무화하고 그 발생비용을 GE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GE가전서비스(주)에게 FOB가격의 4.5%를 지급한 것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인 간접지급 금액에 해당되어 동 A/S비용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96.10.4일자 GE LETER에서 제품에 대한 WARRANTY(Strong Warranty)의무가 GE에 있다고 한 것은 청구물품의 제조 공정상 하자와 제품상 중대한 결함에 의한 하자보증 의무 즉. Manufacturer's Warranty에 대한 의무가 공급자인 GE에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Manufacturer's Warranty 의무는 청구인이 사업개시 부터 현재까지 GE에서 부담하고 있고, 국내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즉 Eng User's Warranty 의무에 대하여는 수입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A/S를 수행하였던 것을 GE가 전서비스(주)설립 이후에는 이를 GE가전서비스(주)에서 전담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한 것이지 공급자인 GE(사)의 의무를 수입자인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이라고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간접지급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구매자가 부담했다거나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대신 부담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GE가전서비스(주)설립 이전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A/S를 수행해 왔고 단지 GE가전서비스(주)설립 이후에는 A/S를 GE가전서비스(주)에서 전담하게 하고 대신 그 비용을 A/S 계약 제4조 규정에 따라 FOB의 4.5%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GE가전서비스(주)설립을 전후하여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에 어떠한 가격변동도 없었던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GATT 신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의 2 및 동조 제1항 나호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구매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GE가전서비스(주)가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물품에 대한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판매자인 GE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하였고 직접 GE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하여 GE 자신이 WARRANTY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GE가전서비스(주)가 설립된 이후에도 그러한 제품사의 중대한 하자 또는 제조 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품을 GE가 GE가전서비스(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A/S 용역비용도 별도로 청구하여 GE책임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GE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과, A/S계약서 제1조에서도 GE의 의무와 책임사항은 에프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된 것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하자보증 의무를 End User's Warranty와 Manufacturer's Warranty로 구분되고 국내법률에 의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행하느 End User's Warranty 의무는 최초부터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판매자인 GE의 의무를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국제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96.10.4 일자 GE LETTER 내용은, 청구인과 GE가 체결한 Distributer Agreement에서는 수입국내 Warranty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GE 에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GE책임으로 직접 하자보증한 사실이 있고 GE가전서비스(주)설립이후에도 계속해서 GE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서 내용과 실제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Strong Warranty에 대한 책임이 판매자인 GE에 있다고 GE측에서 해명한 서신이며, 그 이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지금까지 상호 양해하에서 거래 해 온 관행을'97.2.1. 계약 당사자인 GE와 청구인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형식으로 Manufactur-er's Warranty의무는 GE에게 End User's Warranty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고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96.10.4 일자 GE LETTER를 모든 Warranty 의무가 판매자인 GE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판매자인 GE의 WARRANTY 의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그 발생비용을 수입자가 지급했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이러한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GE가전서비스(주)에게 지급한 A/S 비용이 판매자인 GE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인 GE의 의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Distributer 계약서상에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E에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GE가전서비스(주)에게 FOB가격의 4.5%를 A/S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동 비용을 판매자인 GE에게 지급한 간접 지급액일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추징한 처분은 조세 법률 주의 원칙 및 GATT 신평가협약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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